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수입ㆍ반입 허가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s, Article 22 (Permission for Import and Bringing In of Marine Ecosystem Disturbing Organisms)

①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수입ㆍ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디 import임포트 or오 bringing브^r링잉 in인 of어^v브 marine머^r린 ecosystem이코시스텀 disturbing디스터빙 organisms오거니점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in인 Form^f폼 No.노우 16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물품매매계약서 등 입수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Documents다큐먼츠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such서치 as애즈 a어 sales세일즈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goods;구즈

2. 사용계획서

2. A어 use유스 plan;플랜

3. 수송계획서(살아있는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3. A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lan플랜 (limited리머티드 to투 living리^v빙 marine머^r린 organisms);오거니점즈

4.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4. Drawings드^r로잉즈 or오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of어^v브 protective프^r러텍티^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marine머^r린 organisms오거니점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protective프^r러텍티^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생태적 특성 및 해양생태계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살아있는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기재한 서류

5.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ecological이컬라지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cosystem이코시스텀 disturbing디스터빙 organisms오거니점즈 and앤드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in인 case케이스 of어^v브 exposure익스포우저 to투 marine머^r린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living리^v빙 marine머^r린 organisms).오거니점즈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수입ㆍ반입을 허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2)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tends인텐즈 to투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디 import임포트 or오 bringing브^r링잉 in인 of어^v브 marine머^r린 ecosystem이코시스텀 disturbing디스터빙 organisms,오거니점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ssue이슈 a어 permit퍼밋 in인 Form^f폼 No.노우 1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6.27>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rine머^r린 ecosystem이코시스텀 disturbing디스터빙 organisms오거니점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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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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