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80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9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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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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