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의2(비상임심판관 등의 수당 지급 등)

① 비상임심판관이 해양안전심판 및 현장검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해당 심판원 심판관의 봉급월액의 3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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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30조에 따라 선정된 국선 심판변론인(이하 "국선 심판변론인"이라 한다)이 해양안전심판 및 현장검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심판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국선 심판변론인이 같은 해양안전심판에 2회 이상 참여하였을 때에는 초과하는 1회마다 본문에 따른 수당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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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비상임심판관 및 국선 심판변론인이 해양안전심판에 참여하거나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한 현장검증 또는 그 밖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출장을 갈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과 별도로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의 여비에 준하는 금액을 그 여비로 지급한다.

(3) Where웨어 a어 non-standing난-스탠딩 tribunal트^r러뷰늘 judge저지 or오 court-appointed코트-어포인티드 inquiry인콰이^r리 advocate애드^v버컷 travels트^r래^v블즈 on안 business비즈니스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a어 marine머^r린 safety세이^f프티 inquiry인콰이^r리 or오 for^f포 an앤 on-site안-사잇 inspection인스펙션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a어 marine머^r린 accident액서던트 or오 for^f포 other어^ð더 work-related워크-^r릴레이티드 necessity,너세서티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a어 tribunal트^r러뷰늘 judge저지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Tribunal트^r러뷰늘 under언더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s애즈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each이치 year이어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the^ð디 allowances얼라원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