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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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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보칙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우편에 의한 서류의 송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76 (Service of Documents by Mail)

① 법 제56조의2에 따라 서기는 해양사고관련자, 심판변론인 또는 대리인에 대한 통지나 서류의 송달을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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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을 때에는 발송한 날부터 5일이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4조 및 제56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service서v비스 is이즈 made메이드 by바이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il메일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patch:디스패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rticle아터클 43 (2) and앤드 (3), Article아터클 44, and앤드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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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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