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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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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중앙심판원의 심판절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2심 청구의 취하방식)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68 (Form of Withdrawal of Requests for Second Instance)

① 제2심 청구의 취하는 서면을 중앙심판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심판정에서는 말로 취하할 수 있다.

(1)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econd세큰드 instance인스튼스 shall섈 be비 withdrawn위θ스드r론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a어 document다큐멘트 to투 theð더 Central센트r럴 Tribunal:트r러뷰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t잇 may메이 be비 withdrawn위θ스드r론 orally오r럴리 in인 theð더 hearing히r링 room.r룸

② 제1항에 따른 취하는 제2심 청구를 한 자 전원(全員)이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2) A어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have해v브 no노우 effect이f펙트 unless언레스 all올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econd세큰드 instance인스튼스 make메이크 it.잇

③ 제2항에 따라 제2심 청구를 한 자 전원이 그 청구를 취하하였을 때에는 중앙심판원은 결정으로 제2심의 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ll올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econd세큰드 instance인스튼스 have해v브 withdrawn위θ스드r론 theirð데어 requestsr리퀘스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entral센트r럴 Tribunal트r러뷰늘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econd세큰드 instance인스튼스 by바이 decision.디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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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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