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2심 청구의 취하방식)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68 (Form of Withdrawal of Requests for Second Instance)
① 제2심 청구의 취하는 서면을 중앙심판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심판정에서는 말로 취하할 수 있다.
(1) A request for second instance shall be withdrawn by submitting a document to the Central Tribunal: Provided, That it may be withdrawn orally in the hearing room.
② 제1항에 따른 취하는 제2심 청구를 한 자 전원(全員)이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2) A withdrawal under paragraph (1) shall have no effect unless all of the persons who made the request for second instance make it.
③ 제2항에 따라 제2심 청구를 한 자 전원이 그 청구를 취하하였을 때에는 중앙심판원은 결정으로 제2심의 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3) Where all of the persons who made the request for second instance have withdrawn their requests pursuant to paragraph (2), the Central Tribunal shall dismiss the request for second instance by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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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