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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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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중앙심판원의 심판절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서류 및 증거물의 송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67 (Transmission of Documents and Evidence)

① 제2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원심지방심판원은 지체 없이 일건서류(一件書類) 및 증거물을 그 심판원의 조사관에게 보내고, 조사관은 그 일건서류 및 증거물을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중앙심판원의 조사관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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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심판원의 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일건서류 및 증거물을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중앙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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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원심지방심판원은 지체 없이 청구인 외의 해양사고관련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3) When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econd세큰드 instance인스튼스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ribunal트r러뷰늘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instance인스튼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in인 theð더 marine머r린 accident액서던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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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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