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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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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중앙심판원의 심판절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제2심 청구서의 우편 발송)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66 (Mailing of Requests for Second Instance)

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제2심 청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을 때에는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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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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