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준용규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65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정에 관하여는 재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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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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