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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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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절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62 (Decisions)

심판정에서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심판관계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심판관계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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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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