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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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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절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심판개정 후 장기간 개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심판절차 갱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51 (Renewal of Inquiry Procedures Where a Long Time Has Passed Without Holding Sessions after Opening of Inquiry)

① 심판원은 심판개정(審判開廷) 후 장기간 심판을 열지 아니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절차를 갱신(更新)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long롱 time타임 has해즈 passed패스트 without위ð다웃 holding호울딩 inquiry인콰이r리 sessions세션즈 after애f프터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theð디 inquiry,인콰이r리 theð더 Tribunal트r러뷰늘 may메이 renewr리누 inquiry인콰이r리 procedures프r러시저즈 where웨어 it잇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심판원은 심판개정 후 해양사고관련자가 추가로 지정된 경우에는 심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in인 a어 marine머r린 accident액서던트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fter애f프터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theð디 inquiry,인콰이r리 theð더 Tribunal트r러뷰늘 shall섈 renewr리누 inquiry인콰이r리 procedures.프r러시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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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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