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수명심판관의 증거조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50 (Examination of Evidence by a Commissioned Tribunal Judge)
① 심판원은 소속 심판관 중 1명에게 필요한 사항의 증거조사를 명할 수 있다.
(1) The Tribunal may order one of the tribunal judges belonging to it to examine evidence on necessary matters.
② 제1항에 따른 수명심판관(受命審判官)은 심판정에서 그 증거조사의 결과를 심판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2) The commissioned tribunal judge under paragraph (1) shall report the results of the examination of evidence to the Tribunal in the hearing room.
③ 수명심판관이 하는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심판원의 심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The provisions on the Tribunal's inquiry procedure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examination of evidence conducted by a commissioned tribunal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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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