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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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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절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수명심판관의 증거조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50 (Examination of Evidence by a Commissioned Tribunal Judge)

① 심판원은 소속 심판관 중 1명에게 필요한 사항의 증거조사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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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수명심판관(受命審判官)은 심판정에서 그 증거조사의 결과를 심판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2) Theð더 commissioned커미션드 tribunal트r러뷰늘 judge저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to투 theð더 Tribunal트r러뷰늘 in인 theð더 hearing히r링 room.r룸

③ 수명심판관이 하는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심판원의 심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heð더 Tribunal's트r러뷰늘즈 inquiry인콰이r리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어 commissioned커미션드 tribunal트r러뷰늘 judge.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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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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