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증거조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42 (Examination of Evidence)

① 심판기일에 하는 증거조사는 심판정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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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판기일 외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40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other어^ð더 than^ð댄 on안 an앤 inquiry인콰이^r리 date.데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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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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