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관할 이전 신청에 대한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4 (Handling of Applications for Transfer of Jurisdiction)
① 중앙심판원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 이전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심판원에 보내야 한다.
(1) Upon receiving an application for transfer of jurisdiction pursuant to Article 3 (1), the Central Tribunal shall send it to the competent Regional Tribunal without delay.
② 제1항과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 이전 신청서를 받은 지방심판원은 지체 없이 의견을 붙여 중앙심판원에 보내야 한다.
(2) A Regional Tribunal that has received an application for transfer of jurisdiction pursuant to paragraph (1) and Article 3 (1) shall attach its opinion and send it to the Central Tribunal without delay.
③ 지방심판원은 제2항에 따라 관할 이전 신청서를 중앙심판원에 보낸 후에는 중앙심판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의 절차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조사관 및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알려야 한다.
(3) After sending an application for transfer of jurisdiction to the Central Tribunal pursuant to paragraph (2), a Regional Tribunal shall suspend inquiry procedures until the Central Tribunal makes a decision, and shall notify the investigator and the persons concerned in the marine accident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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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