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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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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관할 이전 신청에 대한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4 (Handling of Applications for Transfer of Jurisdiction)

① 중앙심판원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 이전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심판원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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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과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 이전 신청서를 받은 지방심판원은 지체 없이 의견을 붙여 중앙심판원에 보내야 한다.

(2) A어 Regionalr리저늘 Tribunal트r러뷰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3 (1) shall섈 attach어태치 its잇츠 opinion어피니언 and앤드 send센드 it잇 to투 theð더 Central센트r럴 Tribunal트r러뷰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지방심판원은 제2항에 따라 관할 이전 신청서를 중앙심판원에 보낸 후에는 중앙심판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의 절차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조사관 및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알려야 한다.

(3) After애f프터 sending센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o투 theð더 Central센트r럴 Tribunal트r러뷰늘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Regionalr리저늘 Tribunal트r러뷰늘 shall섈 suspend서스펜드 inquiry인콰이r리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til언틸 theð더 Central센트r럴 Tribunal트r러뷰늘 makes메이크스 a어 decision,디시전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nvestigator인v베스터게이터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in인 theð더 marine머r린 accident액서던트 thereof.ð데r러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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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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