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4(심판청구의 취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32-4 (Withdrawal of Requests for Inquiry)

① 법 제49조의3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심판청구 후 사건에 대하여 심판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1.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nquiry,인콰이^r리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the^ð더 Tribunal트^r러뷰늘 has해즈 no노우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case;케이스

2. 심판청구 후 사건에 대하여 심판청구가 법령을 위반하여 제기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2.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nquiry,인콰이^r리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nquiry인콰이^r리 was워즈 made메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3. 심판청구 후 사건에 대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심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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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9조의3 본문에 따른 심판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정에서는 말로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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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심판원은 조사관이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n앤 investigator인^v베스터게이터 has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nquiry인콰이^r리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ribunal트^r러뷰늘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nquiry인콰이^r리 by바이 decision.디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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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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