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3(심판청구서의 변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32-3 (Amendment of Written Requests for Inquiry)
① 조사관은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에 적힌 사건명을 변경하거나 해양사고 사실 또는 해양사고관련자를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하려면 그 내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을 관할 지방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To amend the case name stated in a written request for inquiry, or to add, withdraw, or change a marine accident fact or a person concerned in a marine accident, pursuant to Article 49-2 (1) of the Act, an investigator shall submit a document specifically stating the content and reasons to the competent Regional Tribunal.
② 심판장은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조사관에게 해양사고관련자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알리고, 그 서면을 받은 조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2) When the presiding tribunal judge requests an investigator to add, withdraw, or change a person concerned in a marine accident pursuant to Article 49-2 (2) of the Act, the presiding tribunal judge shall notify the investigator in a document specifically stating the content and reasons, and the investigator who has received the document shall comply with the request unless there are special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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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