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이해관계인의 심판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32-2 (Application for Inquiry by Interested Parties)
① 이해관계인이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판불필요처분사건 심판신청서를 관할 지방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Where an interested party applies for an inquiry pursuant to Article 39-2 (1) of the Act, the party shall submit an application for inquiry into a case of a disposition that inquiry is unnecessary to the competent Regional Tribunal.
② 지방심판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그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2) Where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has been filed, the Regional Tribunal shall send the application to the chief investigator of that Regional Tribunal.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은 5일 이내에 그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The chief investigator of a Regional Tribunal who has received the application under paragraph (2) shall attach a written opinion to the application and submit it to the Regional Tribunal within five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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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