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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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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절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이해관계인의 심판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32-2 (Application for Inquiry by Interested Parties)

① 이해관계인이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판불필요처분사건 심판신청서를 관할 지방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n앤 inquiry인콰이r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arty파티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quiry인콰이r리 into인투 a어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atð댓 inquiry인콰이r리 is이즈 unnecessary언네서세r리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Tribunal.트r러뷰늘

② 지방심판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그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ribunal트r러뷰늘 shall섈 send센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theð더 chief치f프 investigator인v베스터게이터 of어v브 thatð댓 Regionalr리저늘 Tribunal.트r러뷰늘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은 5일 이내에 그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Theð더 chief치f프 investigator인v베스터게이터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Tribunal트r러뷰늘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ttach어태치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ribunal트r러뷰늘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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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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