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약식심판의 청구 사건)
법 제3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오염물질"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오염물질로서 해당 별표에서 정한 최저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12.8]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절차
법 제3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오염물질"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오염물질로서 해당 별표에서 정한 최저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12.8]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