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삭제 <1999.8.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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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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