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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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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심판변론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심판변론인의 등록의 취소)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26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of Inquiry Advocates)

① 중앙심판원장은 법 제29조의2제3호의 사유로 심판변론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중앙심판원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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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심판원장은 법 제29조의2에 따라 심판변론인의 등록을 취소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등록이 취소되는 사람(같은 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Tribunal트r러뷰늘 has해즈 cancelled캔슬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inquiry인콰이r리 advocate애드v버컷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cancelled캔슬드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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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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