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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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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심판변론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3(협회의 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26-3 (Projects of the Association)

법 제30조의3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0-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해양안전심판 상담

1.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marine머r린 safety세이f프티 inquiries;인콰이어r리즈

2. 해양사고의 조사ㆍ연구

2.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f어v브 marine머r린 accidents;액서던츠

3. 해양안전심판 관계 법령의 연구

3. Researchr리서치 on안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rine머r린 safety세이f프티 inquiries;인콰이어r리즈

4. 해양안전심판 정보의 수집ㆍ정비

4.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marine머r린 safety세이f프티 inquiries;인콰이어r리즈

5. 심판변론인의 연수교육

5.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inquiry인콰이r리 advocates;애드v버킷츠

6. 중앙심판원장이 위탁하는 교육

6. Education에저케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Tribunal.트r러뷰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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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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