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심판변론인의 등록)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25 (Registration of Inquiry Advocates)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심판변론인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register as an inquiry advocate pursuant to Article 28 (2) of the Act shall submit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ttaching the following documents, to the president of the Central Tribunal: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Documents proving that the person has the qualifications under Article 28 (1) of the Act;
2. 상반신 사진
2. A half-length photograph.
② 중앙심판원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판변론인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2) The president of the Central Tribunal shall issue a certificate of registration as an inquiry advocate to a person registered pursuant to Article 28 (2) of the Act,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판변론인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1) and (2), matters necessary for registration of inquiry advocate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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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