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심급과 심판변론인의 선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24 (Levels of Instance and Appointment of Inquiry Advocates)

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은 법 제27조에 따라 심판변론인을 선임하려면 심급마다 선임하여야 하며, 심판변론인과 연명으로 날인한 서면을 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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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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