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2 (Names, Locations, and Jurisdictions of Regional Maritime Safety Tribunals)
① 삭제 <2014.9.18>
(1) Deleted. <2014.9.18>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이라 한다)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사건의 관할은 별표 1과 같다.
(2) The names, locations, and jurisdictions of the Regional Maritime Safety Tribunals under Article 8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gional Tribunals") and the jurisdiction over cases under Article 24 (5) of the Act are as shown in Attached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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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