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비상임심판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비상임심판관의 결원 등에 대한 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11 (Measures for Vacancies of Non-Standing Tribunal Judges)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이하 "중앙심판원장"이라 한다)은 각급 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에 결원이 생겼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비상임심판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7>

Where웨어 a어 vacancyv베이컨시 has해즈 arisen어r리즌 among어멍 theð더 non-standing난-스탠딩 tribunal트r러뷰늘 judges저지즈 of어v브 any에니 level레v블 of어v브 Tribunal트r러뷰늘 or오 where웨어 a어 non-standing난-스탠딩 tribunal트r러뷰늘 judge저지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owing오우잉 to투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Tribunal트r러뷰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Tribunal")트r러뷰늘 may메이 have해v브 a어 non-standing난-스탠딩 tribunal트r러뷰늘 judge저지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Tribunal트r러뷰늘 perform퍼f폼 thoseð도우즈 duties.두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