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비상임심판관의 결원 등에 대한 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11 (Measures for Vacancies of Non-Standing Tribunal Judges)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이하 "중앙심판원장"이라 한다)은 각급 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에 결원이 생겼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비상임심판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7>
Where a vacancy has arisen among the non-standing tribunal judges of any level of Tribunal or where a non-standing tribunal judge is unable to perform his or her duties owing to other unavoidable grounds, the president of the Central Maritime Safety Tribunal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esident of the Central Tribunal") may have a non-standing tribunal judge of another Tribunal perform those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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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