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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연수교육계획의 수립)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이하 "중앙심판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심판관, 조사관 및 그 밖의 직원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연수교육의 목표

2. 연수교육의 내용

3. 교육대상 및 교육기간

4. 그 밖에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4.1.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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