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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해양레저관광진흥법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Marine Leisure Tourism Promotion Act, Article 5 (Relationship with Other Plans)

① 종합계획은 「관광기본법」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ourism.투r리점

② 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해양레저관광 관련 계획의 기본이 된다.

(2)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shall섈 be비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plans플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rine머r린 leisure레저 tourism투r리점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③ 다음 각 호의 해양레저관광 관련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종합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lans플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rine머r린 leisure레저 tourism,투r리점 theyð데이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3조에 따른 낚시진흥기본계획

1.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fishingf피슁 promotion프r러모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marina머r리나 ports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rina머r리나 Ports;포츠

3.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3.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underwater언더워터 leisure레저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Invigoration인v비거r레이션 of어v브 Underwater언더워터 Leisure레저 Activities;액티v버티즈

4. 「어촌ㆍ어항법」 제4조에 따른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

4.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s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s포츠 Act;액트

5.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5.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cruise크r루즈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theð더 Cruise크r루즈 Industry;인더스트r리

6.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해수욕장 기본계획

6.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beaches비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Beaches;비치즈

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

7.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rine머r린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rine머r린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8.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8.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marine머r린 healing힐링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Marine머r린 Healing힐링 Resources;r리소시즈

9. 그 밖에 해양레저관광 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9. Other어ð더 plans플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rine머r린 leisure레저 tourism투r리점 policy.팔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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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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