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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해양교육프로그램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교육 인원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2.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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