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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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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조사법 › 제3장 대한민국 국민의 해양과학조사

해양과학조사법 제20조(해양과학조사의 장려)

Marine Scientific Research Act, Article 20 (Encouragement of Marine Scientific Research)

① 정부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민이 해양과학조사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1)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other어ð더 Acts,액츠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guarantee게r런티 and앤드 actively액티v블리 encourage엔커r리지 nationals내셔늘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o투 freelyf프r릴리 conduct칸덕트 marine머r린 scientific사이언티f픽 research.r리서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조사자료의 공개 및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mooth스무ð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urvey서v베이 data데이타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marine머r린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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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6.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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