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제18조(국가비상 시 등의 특칙)
Marine Scientific Research Act, Article 18 (Special Provisions in a National Emergency)
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를 할 때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안전보장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권리행사 및 해양의 적법한 이용행위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When conducting marine scientific research, foreigners, etc. shall not unjustifiably interfere with the exercise of rights of the Republic of Korea related to security in a national emergency or with legitimate uses of the sea.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6.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