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18조(이행권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3조에 따라 법 제21조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조사자료의 관리현황 및 공개ㆍ제공실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1.6.15>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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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 제3장 대한민국 국민의 해양과학조사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3조에 따라 법 제21조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조사자료의 관리현황 및 공개ㆍ제공실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1.6.15>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