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Si/Do시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marine머^r린 spatial스페이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협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i/Do시 Governors거^v버너즈 may메이 jointly조인틀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or^f포 an앤 area에^r리아 for^f포 which위치 they^ð데이 find^f파인드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spanning스패닝 two투 or오 more모 Si/Dos: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Governors거^v버너즈 so소우 request^r리퀘스트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is이즈 not낫 reached,^r리치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③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Si/Do시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이하 "관리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ystematic시스터매틱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mulation^f포뮬레이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Si/Do시 Governors.거^v버너즈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5)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ormulates^f포뮬레잇츠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Si/Do시 Governors,거^v버너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n^ð덴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hold호울드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⑥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9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6) When웬 a어 Si/Do시 Governor거^v버너 formulates^f포뮬레잇츠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hold호울드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Marine머^r린 Spatial스페이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ional^r리저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⑦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수립ㆍ고시된 관리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리계획을 변경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Si/Do시 Governors거^v버너즈 may메이 review^r리^v뷰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a어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nd앤드 change체인지 it.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