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

Act on Marine Spatial Planning and Management, Article 15 (Consultation on Conformity with Marine Space, etc.)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공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승인ㆍ수립ㆍ변경하거나 지구ㆍ구역 등을 지정ㆍ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이하 "해양공간적합성협의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approve,어프^r루^v브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change체인지 a어 use유스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marine머^r린 space,스페이스 or오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or오 re-designate^r레이-데저그네잇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zone,존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obtain어브테인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approval어프^r루^v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marine머^r린 spatial스페이실 conformity,컨^f포머티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해양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1. Plans플랜즈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marine머^r린 tourism투^r리점 complexes;캄플렉시즈

2. 해양공간에서 석유(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의 채취에 관한 계획

2. Plans플랜즈 for^f포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including인클루딩 natural내처^r럴 pitch피치 and앤드 combustible컴버스티블 natural내처^r럴 gas)개스 in인 marine머^r린 space;스페이스

3. 해양공간에서 광물, 골재 등의 채취에 관한 계획

3. Plans플랜즈 for^f포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minerals,미너^r럴즈 aggregates,애그^r러깃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marine머^r린 space;스페이스

4. 항만ㆍ어항의 개발에 관한 계획

4. Plans플랜즈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ports포츠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s;포츠

5. 해양공간에서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

5. Plans플랜즈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in인 marine머^r린 space;스페이스

6. 해양에너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6. Plans플랜즈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marine머^r린 energy;에너지

7. 어장의 개발에 관한 계획

7. Plans플랜즈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8. 그 밖의 해양자원 이용ㆍ개발에 관한 계획

8. Other어^ð더 plans플랜즈 for^f포 use유스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marine머^r린 resources.^r리소시즈

② 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지구ㆍ구역 등의 종류와 협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plans,플랜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zones,존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marine머^r린 spatial스페이실 conformity,컨^f포머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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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7.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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