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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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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7장 공무원의 정원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Decree on the Organization of the Korea Coast Guard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35 (Staffing Quota of Public Officials in the Korea Coast Guard)

①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0.10.7, 2023.9.12>

(1) Theð더 staffing스태f핑 quota쿼우타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is이즈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Table테이블 4.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quota쿼우타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set셋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ithin위ð딘 a어 limit리밋 of어v브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quota쿼우타 under언더 Table테이블 4.

②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총경의 정원은 24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1.1.14, 2023.12.29>

(2) Theð더 staffing스태f핑 quota쿼우타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by바이 grade그r레이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quota쿼우타 of어v브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General제너r럴 shall섈 be비 capped캡트 at앳 24, theð더 quota쿼우타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quota쿼우타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3 or오 4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capped캡트 at앳 7, theð더 quota쿼우타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3 or오 4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capped캡트 at앳 one-third원-θ써드 of어v브 theð더 quota쿼우타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quota쿼우타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3 or오 4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theð더 quota쿼우타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or오 5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capped캡트 at앳 one-third원-θ써드 of어v브 theð더 quota쿼우타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5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quota쿼우타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or오 5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총경의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정원은 19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2023.12.29>

(3) Of어v브 theð더 quota쿼우타 of어v브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General제너r럴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quota쿼우타 of어v브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organs오근즈 and앤드 assisting어시스팅 organs오근즈 placed플레이스트 in인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 (3) and앤드 14 (4)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Rulesr룰즈 on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capped캡트 at앳 19.

④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1.2.25, 2023.12.29>

(4) Of어v브 theð더 quota쿼우타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one원 (one원 Grade그r레이드 5) shall섈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n안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fillingf필링 theð더 post.포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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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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