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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구조안전국)

Decree on the Organization of the Korea Coast Guard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12 (Bureau of Rescue and Safety)

① 구조안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1) One원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shall섈 be비 placed플레이스트 in인 theð더 Bureau뷰r로 of어v브 Rescuer레스큐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2)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shall섈 be비 a어 Deputy데퓨티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r오 Senior시니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General.제너r럴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3)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shall섈 be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연안해역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1. Formulating,f포뮬레이팅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and앤드 guiding가이딩 policies팔러시즈 on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astal코우스틀 waters;워터즈

2. 연안해역 안전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2.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on안 coastal코우스틀 water워터 safety;세이f프티

3.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3. Operating아퍼r레이팅 police펄리스 boxes박시즈 and앤드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4. 해수면 유선 및 도선 사업 관련 제도 운영

4. Operating아퍼r레이팅 systems시스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and앤드 ferryf페r리 businesses비즈너시즈 on안 theð더 sea시 surface;서f퍼스

5. 해수면 유선 및 도선 사업의 면허ㆍ신고 및 안전관리

5. Licensing,라이선싱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and앤드 ferryf페r리 businesses비즈너시즈 on안 theð더 sea시 surface;서f퍼스

6. 해수욕장 안전관리

6.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beaches;비치즈

7. 어선출입항 신고업무

7. Reportingr리포팅 work워크 on안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entering엔터r링 and앤드 leaving리v빙 port;포트

8. 해양사고 재난 대비ㆍ대응

8. Preparing프r리페r링 forf포 and앤드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marine머r린 accident액서던트 disasters;디재스터즈

9. 해양에서의 구조ㆍ구급 업무

9. Rescuer레스큐 and앤드 firstf퍼스트 aid에이드 work워크 at앳 sea;시

10.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 지원 및 해양경찰구조대 등 해양구조대 운영 관련 업무

10. Supporting서포팅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Special스페실 Maritime메r러타임 Rescuer레스큐 Unit유닛 and앤드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perating아퍼r레이팅 maritime메r러타임 rescuer레스큐 teams팀즈 such서치 as애즈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rescuer레스큐 teams;팀즈

11. 해양안전 관련 민ㆍ관ㆍ군 구조협력 및 합동 구조 훈련

11. Public-private-military퍼블릭-프r라이v벗-밀러테r리 rescuer레스큐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joint조인트 rescuer레스큐 drills드r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12. 해양수색구조 관련 국제협력 및 협약 이행

12.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conventions컨v벤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ritime메r러타임 search서치 and앤드 rescue;r레스큐

13. 수상ㆍ수중레저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13. Formulating,f포뮬레이팅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and앤드 guiding가이딩 policies팔러시즈 on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ater워터 and앤드 underwater언더워터 leisure레저 activities;액티v버티즈

14. 수상ㆍ수중레저 안전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14.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on안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water워터 and앤드 underwater언더워터 leisure레저 activities;액티v버티즈

15. 수상ㆍ수중레저 안전문화의 조성 및 진흥

15. Creating크r리에이팅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a어 safety세이f프티 culture컬처 forf포 water워터 and앤드 underwater언더워터 leisure레저 activities;액티v버티즈

16. 수상레저 관련 조종면허 및 기구 안전검사ㆍ등록 등에 관한 업무

16.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operator아퍼r레이터 licenses라이선시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quipment이큅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water워터 leisure레저 activities;액티v버티즈

17. 수상ㆍ수중레저 사업의 등록 및 안전관리의 감독ㆍ지도

17. Supervising수퍼v바이징 and앤드 guiding가이딩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ater워터 and앤드 underwater언더워터 leisure레저 businesses;비즈너시즈

18. 수상ㆍ수중레저 안전 관련 단체 관리 및 민관 협업체계 구성

18. Managing매너징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water워터 and앤드 underwater언더워터 leisure레저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composing컴포우징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collaboration컬래버r레이션 systems.시스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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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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