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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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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경비국)

Decree on the Organization of the Korea Coast Guard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11 (Bureau of Patrol)

① 경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1) One원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shall섈 be비 placed플레이스트 in인 theð더 Bureau뷰r로 of어v브 Patrol.퍼트r로울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2)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shall섈 be비 a어 Deputy데퓨티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r오 Senior시니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General.제너r럴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2023.12.29>

(3)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shall섈 be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양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1. Formulating,f포뮬레이팅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and앤드 guiding가이딩 plans플랜즈 on안 maritime메r러타임 patrol;퍼트r로울

2. 경비함정ㆍ항공기 등의 운용 및 지도ㆍ감독

2. Operating,아퍼r레이팅 guiding,가이딩 and앤드 supervising수퍼v바이징 patrol퍼트r로울 vessels,v베슬즈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etc.;엣세터r러

3. 동ㆍ서해 특정해역에서의 조업 경비

3. Patrol퍼트r로울 of어v브 fishingf피슁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in인 specific스퍼시f픽 sea시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theð디 East이스트 and앤드 West웨스트 Seas;시즈

4. 해양에서의 경호, 대테러 예방ㆍ진압

4. Protective프r러텍티v브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anti-terrorism앤티-테r러r리점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suppression서프r레션 at앳 sea;시

5. 통합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의 기획 및 지도ㆍ감독

5. Planning플래닝 and앤드 guiding가이딩 and앤드 supervising수퍼v바이징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duties;두티즈

6. 해양항공 업무 관련 계획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

6.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plans플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ritime메r러타임 aviation에이v비에이션 work;워크

7. 해양에서의 항공기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7.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nd앤드 analyzing애널라이징 theð더 causes카지즈 of어v브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ccidents액서던츠 at앳 sea;시

8. 해상교통관제(VTS) 정책 수립 및 기술개발

8. Formulatingf포뮬레이팅 vesselv베슬 traffic트r래f픽 services서v버시즈 (VTS)v비티에스 policy팔러시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technology;텍날러지

9.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9.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vesselv베슬 traffic트r래f픽 service서v비스 centers;센터즈

10.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항만운영 정보 제공

10. Providing프r러v바이딩 port포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vesselv베슬 traffic트r래f픽 service서v비스 centers;센터즈

11. 해상교통관제 관련 국제교류ㆍ협력

11.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vesselv베슬 traffic트r래f픽 services.서v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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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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