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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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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해양경찰장비 도입의 기본원칙)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장비를 도입할 수 있다.

1. 해양경찰장비 도입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것

2. 최신 기술을 활용한 우수 장비를 도입할 것

3. 장비 간의 호환성 확보를 통한 해양경찰장비의 운용성을 증진할 것

4. 해양경찰장비관리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시행 2026.2.1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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