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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해양경찰장비의 안전도 평가)

법 제14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할 수 있는 안전도 평가의 실시 기간 및 평가 항목은 별표 4와 같다.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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