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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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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감독관의 배치 기준)

① 법 제19제1항에 따른 감독관의 배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독관의 배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2.4.14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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