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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양경찰수사규칙 › 제3편 수사 › 제4장 강제수사 › 제1절 체포ㆍ구속

해양경찰수사규칙 제60조(피의자 석방 및 통보)

① 수사준칙 제36조제1항에 따른 피의자 석방서는 별지 제52호서식 또는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수사준칙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방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석방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6.10.2>

시행 2026.10.2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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