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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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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수사규칙 › 제2편 협력

해양경찰수사규칙 제3조(협력의 방식 등)

Korea Coast Guard Investigation Rules, Article 3 (Methods of Cooperation)

①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6조에 따라 검사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협력의 요청ㆍ요구ㆍ신청 등(이하 "협력요청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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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에게 협력요청등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2) When웬 making메이킹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do두 so소우 throughθ쓰r루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or오 in인 writing.r라이팅

③ 천재지변 또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수사 현장에서 협력요청등을 하는 경우 등 제2항의 방식으로 협력요청등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구두(口頭)나 전화 등 간편한 방식으로 협력요청등을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or오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make메이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emergency이머전시 situation시추에이션 occurs어커즈 or오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re아 made메이드 at앳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ite,사잇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simple심플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orally오r럴리 or오 by바이 telephone.텔러f폰

④ 사법경찰관리는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검사에게 협력요청등을 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prompt프r람프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may메이 make메이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by바이 setting세팅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period.피r리어드

⑤ 사법경찰관리는 검사로부터 기간이 정해진 협력요청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필요한 기간을 검사와 협의할 수 있다.

(5) Where웨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eyð데이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or오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yð데이 may메이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on안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period피r리어드 required.r리콰이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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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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