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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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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수사규칙 › 제3편 수사 › 제2장 수사의 개시

해양경찰수사규칙 제25조(고소ㆍ고발 취소 등에 따른 조치)

① 사법경찰관리는 고소ㆍ고발의 취소가 있을 때에는 그 취지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②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있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시행 2026.10.2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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