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제16조(사건의 단위)
법 제11조에 따른 관련사건은 1건으로 처리한다. 다만, 분리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시행 2026.10.2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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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수사규칙 › 제3편 수사 › 제1장 통칙
법 제11조에 따른 관련사건은 1건으로 처리한다. 다만, 분리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시행 2026.10.2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