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제5조(연구개발사업 협약체결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Regulations on the Promo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Field of Korea Coast Guard, Article 5 (Scope of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Eligible to Enter into Agreements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법 제2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분야 관련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0.19>

The^ð더 term텀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conduct칸덕트 research,^r리서치 surveys,서^v베이즈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elds^f필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Article아터클 21 (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1.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2.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3.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at^ð댓 have해^v브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료법인

4. Medical메더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5. Domestic더메스틱 or오 overseas오우^v버시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연구전담인력을 5명 이상 갖출 것

(a)어 They^ð데이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full-time^f풀-타임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who후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bachelor's배철러즈 or오 higher하이어 degree디그^r리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나. 해양경찰 분야 관련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연구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b)비 They^ð데이 shall섈 have해^v브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duct칸덕트 research,^r리서치 surveys,서^v베이즈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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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0.21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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