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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경찰법 › 제1장 총칙

해양경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안전과 치안 확립을 위하여 해양경찰의 직무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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