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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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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수사지휘의 방식)

Regulations on the Scope, etc. of Urgent and Important Cases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11 (5) of the Korea Coast Guard Act, Article 4 (Method of Investigation Direction)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라 수사국장에게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directs더r렉츠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ureau뷰r로 on안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case케이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do두 so소우 in인 writing.r라이팅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지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구두나 전화 등 서면 외의 방식으로 지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신속하게 서면으로 그 지휘내용을 송부해야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direction더r렉션 in인 writingr라이팅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or오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difficult,디f퍼컬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may메이 give기v브 direction더r렉션 by바이 means민즈 other어ð더 thanð댄 in인 writing,r라이팅 such서치 as애즈 orally오r럴리 or오 by바이 telephone.텔러f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shall섈 be비 promptly프r람프틀리 sent센트 in인 writingr라이팅 afterwards.애f프터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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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2.3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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