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수사지휘의 방식)
Regulations on the Scope, etc. of Urgent and Important Cases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11 (5) of the Korea Coast Guard Act, Article 4 (Method of Investigation Direction)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라 수사국장에게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Where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Korea Coast Guard specifically directs the Director General of the Investigation Bureau on the investigation of an individual case pursuant to the proviso to Article 11 (5) of the Act, he or she shall do so in writing.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지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구두나 전화 등 서면 외의 방식으로 지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신속하게 서면으로 그 지휘내용을 송부해야 한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re direction in writing is impossible or significantly difficult,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Korea Coast Guard may give direction by means other than in writing, such as orally or by telephone. In such cases, the details of the direction shall be promptly sent in writing after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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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2.3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