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수사부서의 장)
Regulations on the Scope, etc. of Urgent and Important Cases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11 (5) of the Korea Coast Guard Act, Article 3 (Head of the Investigation Department)
법 제11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경찰청 수사업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사국장(이하 "수사국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The term "head of the department that exercises overall direction and supervision over the investigation affairs of the Korea Coast Guar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to Article 11 (5) of the Act means the Director General of the Investigation Bureau under Article 13 (1) of the Decree on the Organization of the Korea Coast Guard and Its Affiliated Agenc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irector General of the Investigation Bur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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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2.3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