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Regulations on the Scope, etc. of Urgent and Important Cases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11 (5) of the Korea Coast Guard Act, Article 1 (Purpose)
이 영은 「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및 그 수사지휘의 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수사부서의 장의 수사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Decree is to prescribe the scope of urgent and important cases which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Korea Coast Guard may specifically direct and supervise pursuant to the proviso to Article 11 (5) of the Korea Coast Guard Act, the method of such investigation direction, and matters concerning the investigation direction and supervision by the head of the investigation department under Article 15-2 (1) of the sam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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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2.3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