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제20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Maritime Security Act, Article 20-3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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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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