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Use and Management of Beaches, Article 5 (Content of the Basic Plan)

법 제10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해수욕장 및 해수욕장시설의 개발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beaches비치즈 and앤드 beach비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해수욕장 개장기간 외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vigorating인^v비거^r레이팅 use유스 of어^v브 beaches비치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beach비치 opening오우퍼닝 period.피^r리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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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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